2일 백악관 로즈가든서 ‘美해방의 날’ 행사
국가별 부과 시사… ‘무차별 보편관세’설도
무역전쟁 공포에 여론 악화… 증시도 추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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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을 명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중순 도입을 결정한 상호관세가 드디어 공개된다. 당초 예고한 대로 나라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일 공산이 크다. 대상국 범위나 세율 수준은 아직 안갯속이지만 미국을 착취해 온 불공정에 예외 없이 관세로 응징한다는 원칙은 확실하다는 게 백악관 설명이다.

무역흑자·불공정 다 걸린 한국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 행사를 열고 각료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얼마 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상호관세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과 대상은 모든 국가로 정리된 분위기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서 몇 가지 안을 보고받았으며 직접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국가 단위의 관세 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워싱턴 복귀 중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돈을 왕창 벌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두가 그랬다”고 했다.

설령 대상국이 줄더라도 한국이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흑자 상위 15개국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21개국에 모두 포함된 13개국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용기 안에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나는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

50%도 트럼프에겐 친절한 세율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대미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공정 무역 사례를 열거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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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공언된 방식은 국가별 차등 부과다. 이날도 레빗 대변인이 “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같은 날 백악관 보좌진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일괄 20%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년간 관세로 6조 달러(약 8,827조 원)가량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보편관세를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세율은 짐작하기가 더 쉽지 않다. 레빗 대변인은 △유럽(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을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로 시작해 협상 결과에 따라 최대 50%까지 높여 가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을 ‘해방일’로 호명했지만 호응은 크지 않다. AP통신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0%에 달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1분기 기준으로 4.6% 급락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최악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무역전쟁 격화 공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