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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헌재, 마침내 응답”…여 “결론 승복” 지지층 격렬반발 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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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가 민주공화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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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4일로 확정되자, 기약 없는 선고 지연에 ‘윤 대통령 복귀’라는 최악의 결말까지 염두에 뒀던 야당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8명의 논의가 교착 상태라는 설이 나돌자 ‘기각’ 또는 ‘각하’ 기대감을 내비쳤던 여당은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면서도, ‘인용’ 결정 시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비해 “승복”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자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봄 같지 않은 봄날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 내렸다”며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지난 2월2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헌재가 한달 넘게 평의를 진행하며 결론을 내놓지 않자 안절부절못하며 ‘국무위원 줄탄핵’ 등 강수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인용’을 자신하며 일제히 환호했다. 당내에서는 “만장일치를 확신한다”(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없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날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의 마지노선으로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하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찾았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헌재의 ‘깜짝 발표’를 받아든 뒤 곧바로 국회로 복귀해 당 지도부 회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파면에 집중하자’는 기조 아래 그간 예고해온 ‘줄탄핵’ 절차는 일단 멈추고, 헌재 선고 때까지 국회 영내에서 비상대기하면서 파면 촉구 의지를 보여주고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헌재 앞에서 이날 밤 9시부터 24시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천막농성장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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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고 지연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의 단초로 보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4월18일) 이후 후임자 임명을 통한 윤 대통령 복귀 그림까지 그렸던 국민의힘엔 예기치 못한 헌재의 선고일 발표에 당혹감과 긴장감이 흘렀다. “당연히 기각·각하될 것”(윤상현 의원), “4월4일은 4 대 4로 (기각)”(박대출 의원)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었지만, 대체로는 인용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됐다는 건 누군가 양보를 했다는 것인데,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정했다는 건 인용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우리 당은 당연히 수용할 거고, 민주당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지지층이 격렬하게 반발해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와 헌재 주변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선 어차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지층을 달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도 선을 그어야 하는 탓에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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