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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최상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산불피해, 4000억원대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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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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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ㆍ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추경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이 다뤄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발표된 것과 관련, 체감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4~5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t 이상 시장에 공급한다”며 “돼지고기 원료육과계란 가공품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잿값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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