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적자가 큰 나라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식이다.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중국 34%, 유럽연합(EU) 20%를 비롯, 일본(24%), 인도(26%), 대만(32%), 베트남(46%)등 주요국도 대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발 관세 통상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트럼프가 이날 제시한 차트를 보면 한국은 미국에 50%의 무역장벽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25% 관세가 오히려 ‘디스카운트’(할인)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설정한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한국의 자동차·농산물 규제를 직접 거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절충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제한 등을 문제 삼았는데 결국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관세 폭탄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도 3일부터 25% 관세가 시행됐다.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등의 품목도 원래는 관세 부과가 예고됐다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선 일단 제외됐다.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해 계속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점도 이 지역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에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흑자 규모가 557억달러에 달한다.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당장 관세 부과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해당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근본적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실리적 입장에서 한·중·일 FTA 체결을 서두르고, EU·동남아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무역 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 격변의 시기에 단순히 방어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고 민관이 함께 위기 대응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