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25%라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면제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지만 현대차그룹과 한국GM 등 미국 수출량이 많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경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달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항 내 기아자동차 수출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평택=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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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 등을 거론하며 “최악의 무역장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공정 무역 관행 중 최악의 사례로 한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부과하는 비금전적 무역 장벽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와 한국,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차이난다며 비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자신이 지금까지 벌여온 ‘관세전쟁’의 화룡정점을 찍을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처럼 꾸몄다.

최신 무역장벽 보고서와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패널을 ‘소품’으로, 자기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의 노동자를 ‘조연배우’로 내세워 상호관세의 당위성을 50여분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8분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미국인들이여, 오늘은 (미국의) 해방일”이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세계화에 따른 무역 자유화 속에 미국의 철강 근로자, 농민 등이 “정말로 고통받으며 50년 이상 착취당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어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며 “이날은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부과로 들어올 세수가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의 황금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관세전쟁의 여파로 자국 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부정적 전망을 의식한 듯 특유의 미사여구와 과장된 표현을 여러 차례 동원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부작용을 의식해 야당인 민주당과 ‘반트럼프 연대’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59개국의 비관세장벽 등을 담아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책자를 들어보이며 “외국의 무역 장벽이 상세히 적혀있는 매우 방대한 보고서”라고 과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무기 대량 구매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미국 업계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총망라돼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강요하며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을 지지하는 자동차 분야 노동자 모임을 설립한 브라이언 판네베커를 연단으로 불러내 그로부터 “100% 지지한다”, “더할나위 없이 감사한다” 등의 발언을 유도하며 분위기를 점차 고조시켰다.

과거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과 2024년 대선 승리에 ‘최대 원군’이 되어 준 러스트벨트(오대호 인근 쇠락한 공업지대)의 노동자들에게 이번 관세가 ‘당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연출’이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 미국이 이 나라들에 향후 매길 상호관세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에는 ‘환율 조작(자국 통화가치 평가절하)과 무역 장벽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각국의 대미 관세율에 이러한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해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율을 계산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대미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한국의 대미관세율을 50%로 명시하고, 절반 수준인 25%의 상호관세율을 한국에 부과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원·달러 환율 등을 관세의 일종으로 간주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세금의 절반 수준임을 과장해서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대함을 피력,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미국의 해방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등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연설 후에는 윌 샤프 문서담당 비서관의 안내에 따라 단상 옆에 마련된 책상에서 관세 관련 2건의 문서에 서명하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J.D. 밴스 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현장에 자리했고, 청중석 곳곳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쓴 채 현장에서 연설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였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