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표기한 패널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이 망라됐다.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

명목상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 공동화, 핵심 공급망 약화, 적대국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 의존 등을 초래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무역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며, 다만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전체가 아닌 절반으로 ‘디스카운트’해서 부과한다면서 “대통령은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관세율 산정 공식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상 무역적자를 해당국의 수입액으로 단순 나눗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계산된 수치의 절반이 상호관세율로 결정됐다. ‘호혜적 무역’을 기치로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과 달리 결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에 둔 행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편관세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본관세(1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부과되는 나라는 유럽연합(EU)과 56개국이다. 이들은 미국에 대해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명명됐다.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를 기준으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6%로, ‘최악 국가’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FTA가 없는 EU, 일본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중국(34%), 중국의 관세 우회로로 의심받아온 베트남(46%), 라오스(48%), 미얀마(45%) 등 동남아 국가들도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마약 유입을 이유로 25%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이 스스로 기존 규범이나 FTA 등 국가 간 약속에 위배되는 일방주의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자유무역체제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됐다.

세계 통상 환경도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중국 등 주요국이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모든 국가에 대한 조언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상호관세를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무역 상대국이 문제를 시정하거나 미국과 협력할 경우 관세를 인하하는 권한을 갖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