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1월 대구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군위군민체육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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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비판적인 강성 보수층에 구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홍 시장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헌재에 비판적인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