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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왼쪽)·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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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통합'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늘(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출범식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다른 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처럼 동일 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등 세부 설계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세제 개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또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 개편의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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