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의 4·19 학생혁명 기념탑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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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 캠프를 이끄는 고영인 총괄 서포터즈(전 국회의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후보 사무실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인구 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쪽은 병역 대상 남성 인구가 2040년까지 약 15만5천명 수준까지 감소해, 현행대로 18개월 복무를 유지할 경우 그 이후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총괄 서포터즈는 “현재 50만명의 병력을 간부 20만명, 병사 15만명, 군무원과 민간인의 지원 5만명 등 40만명으로 재구조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여성 모병을 확대하면 여성 일자리 8만여개를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모두 7년(84개월)이 되면 6개월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취업 후 연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른 시점부터 빌린 등록금을 무이자로 분납하는 대학등록금 후불제도 등 청년 정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강간죄(간음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위헌 결정이 난 낙태죄 대체 입법, 디지털 안전위원회 설치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교제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등도 여성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