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발 관세 부과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 3년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다. 추경안의 핵심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기술 패권 대응 4조4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4조3000억원 등 크게 세 가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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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도 1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와 중대형 산림 헬기 등 첨단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도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미국발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수출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등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히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AI 인재의 국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와 연구비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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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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