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추경 규모·시기 놓고 기재부 도마에
민주당 "지역화폐도 추가해야" 주장

김윤상(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 김범석 1차관(네 번째)이 2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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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찔끔 추경' '늦장 추경'이라 규정하며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이 경제 회복, 민생 안정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2차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는 향후 꾸려질 정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필수 예산 외 경기 진작 요구까지 고려한 2차 추경도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대행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어렵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올해 1% 성장 전망과 미국 측 관세 관련 요구 등을 거론하면서다.

추경 규모, 시점과 관련해선 질책이 이어졌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 추경인데 시기가 너무 늦었고 정책 시그널도 모두 놓쳤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12조2,000억 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46%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위기(2.26%), 코로나19(3.25%) 때에 크게 못 미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엔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생페이백을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지방정부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힘이 돼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소상공인 310만 명이 비용 경감을 할 수 있는 크레디트를 신설했고,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에게 환급돼 이중 혜택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추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8조1,000억 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며 금리를 3%로 산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상 차관은 "국고채 시장은 현재 발행금리가 2.6%, 2.7%라 해도 금리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알기가 어렵다"며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다가 부족한 일이 생기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동안 재정당국에선 보수적으로 편성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차관은 세입 경정 없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대규모 결손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10조 원 이내라면 세수 전체가 4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로 본다"고 답했다. 추경에 일반예비비 4,000억 원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김윤상 차관은 "대선 선거 비용과 출생아 수가 늘어난 데 따른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법적 의무 지출 등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