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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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이재명 후보는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판결에 있어 최종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두차례 합의 기일을 거쳐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식의 문제로 판단했고, 수많은 증인에 의해 허위로 입증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 과장이라고 해석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국민이 법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법원마저 정치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며 “사실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을 지켰다면, 그밖의 재판이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은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는 국민의 신뢰에 의해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