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 후보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일)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관련 소식을 접하고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상대 당에서는 벌써 후보 사퇴와 교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할 것"이라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결하며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