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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장서 소비하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시스템 구축 지연에 10월 가능

소상공인 보험·공과금 지원
공공배달앱 할인도 7월부터
전문가 “서민 체감도 떨어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신속히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소비를 늘렸을 때, 늘린 소비액의 2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오는 10월에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5~7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상생 페이백을 받는 것은 10월쯤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소비자들이 상반기에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은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 소비자들에게 사업 안내를 시작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6월 말 이후 소비자들이 땡겨요·먹깨비·위메프오 등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배달음식을 3번 주문하면 1만원 할인쿠폰을 해당 앱에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할인쿠폰을 본격적으로 받는 시점은 7월 이후로 예상된다.

영남권 산불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피해복구 예산(4500억원)은 이달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4000억원) 관련 사업도 바로 시행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달 안에 즉시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신속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6000억원)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 말까지 300만명 넘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900억원)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철도(2100억원)와 도로(900억원) 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원)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7월 내 추경의 70%를 집행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상생 페이백 사업 시스템 구축 등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주요 민생 사업을 하반기에 집행할수록 서민의 추경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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