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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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와 ‘성장’에 방점을 찍은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를 내걸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케이-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1순위로 내세운 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분배’나 ‘불평등 완화’ ‘양극화 해소’ 등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공약은 없었다. 대신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의 제목 아래 민생·복지 공약을 배치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탕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살까지 점진적 상향 △돌봄기본사회 추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쉬운 부분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인공지능 투자를 비롯해 아동수당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상당수의 공약에는 작지 않은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이라고만 간단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많은 예산 구조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총수입 증가분도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진데다, 저성장마저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수가 자연적으로 크게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하면 공약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