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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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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12일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을 비롯한 초·재선 의원 13명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중도 표심’의 향배를 우려하는 당내 온건파들이 만류하고 있어 “대선 전 본회의 처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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