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놓으려면 각 안건에 대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이 후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 등 법안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사법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안건에 대한 논의가 실제 의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소집을 위한 내부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안건에도 반대한다면 의결은 불가능하고 불참자가 많으면 회의 개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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