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후보자 초청 마지막 TV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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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가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2차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 즉시 ‘30조 추경’ 편성을 약속하면서다. 2차 추경 편성으로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 편성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로 최소 20조원을 언급했으나 대선 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메가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13조8000억원의 추경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요 대선 후보들이 2차 추경을 거론하는 건 그만큼 내수 부진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반토막 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은 내수 침체가 심각해 한시적으로 2차 추경을 비롯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추경이라는 ‘재정의 마중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항목에선 차이가 크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과 같은 장기적 과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당장 2차 추경에는 골목상권 등에 투입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지역화폐나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돈 풀기식 추경’에는 반대한다고 맞섰다.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 소폭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0.4~0.5%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차 추경 편성 등에 힘입어 지난달보다 8.0%포인트 오른 101.8를 기록해 12·3 불법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10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에서 49.5%로 소폭 늘어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권고 기준이 85%이기 때문에 아직 확장재정을 할 여력은 있다”며 “올해 소비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국민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소비나 투자를 빨리 진작시킬 수 있는 경기 부양에 추경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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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재명 추경에 “포퓰리즘”이라더니···김문수 “취임 당일 30조 추경”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711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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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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