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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실질금리와 물가,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떨어뜨려 향후 통화 정책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 속도가 유지되면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성장 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모형 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만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엔 연 1%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실질금리는 고령화 영향으로 1991년 대비 약 1.4%포인트 더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화가 노동 투입을 줄여 성장률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 둔화와 저축 증가로 실질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물가 역시 하방 압력이 커진다. 고령화 영향은 2025~2070년 국내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0.15%포인트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과 금리, 물가 수준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것이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 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진다”며 “고령 차주의 상환능력 약화, 예대마진 축소, 부동산 담보 자산 가치 하락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은 떨어지고 부도 위험을 높이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영향은 통화 정책도 제약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성장 활력 약화와 금융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목표(성장과 금융안정)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