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편의점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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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첫발을 뗀 새 정부 앞에 ‘첩첩산중’의 위태로운 경제 현실이 놓였다. 지난 3년여 반복적인 정부의 경제 ‘오진단’과 정책 대응 ‘실종’은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위기의 골을 더욱 길고 깊어지게 만들었다. 지난 정부가 회복의 모멘텀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이 내수 부진은 심화했다. 여기에 ‘트럼프 태풍’에 맞서 방파제를 올려야 했던 지난 6개월을 ‘12·3 내란사태’ 수습에만 매달리는 동안 경제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내수 보강’과 ‘재정 정상화’, 그리고 ‘공약 구체화’를 당면한 경제 정책의 핵심 열쇳말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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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직접 지시했다. 문제는 내수 부진이 길어진 만큼이나 정책 대응의 난이도가 높아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만간 3분기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2차 추경은 정부안 편성부터 실제 재정 투입까지 전 과정이 신속하고 사업 내용이 효과적이어야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라는 ‘응급 처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주문을 내놓는다. 1차 추경에서 민생 분야 예산은 전체(13조8천억원)의 약 31%인 4조3천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대표 민생 사업으로 담긴 ‘상생 페이백’(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결제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환급)은 복잡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제도인 탓에 여전히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2차 추경은 재정 투입과 효과 발생이 즉각적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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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은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사업들에 집중하고, 국정철학이 녹아든 중장기 정책 과제 관련 예산은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가령 당장에 고용 창출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같은 예산은 추경안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2차 추경은 민생 올인(다걸기)형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의 핵심 수단은 ‘재정’이란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잘못 끼워진 재정 정책 단추들을 시급하게 재정렬하란 당부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 첫 작업으로 ‘세수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을 꼽는다.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이 예산(382조4천억원)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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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교수는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새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대규모 ‘불용’(편성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재정 파탄이란) 정치적 공격마저 받을 수 있다”며 “별도 티에프를 꾸려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는 등 현재 재정 여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둬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추경 때 지출 규모만큼이나 세수 재추계를 토대로 한 세입경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세수 상황 점검 뒤엔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단 지적도 많다. 재정 정상화의 ‘종착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경제 주체 간 연대를 현실화하는 증세란 점에서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재정 지출 소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 사회에서 이번 정부에서도 증세를 외면한다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도 “당장은 정부부채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증세 계획 수립과 이행을 입법화하는 틀을 갖추는 등 세입 기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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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술했던 경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 또한 시급한 작업이다. 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0% 진입’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배경이 되는 양극화, 가계부채 누증,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발표될 ‘국정과제’에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고 분배를 강화할 실행 계획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류덕현 교수는 “경제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가 성장과 회복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행해야 지금의 위치가 구조화,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