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매경 인터뷰
내 인생에 임명직은 생각 못해
총리 되면 목숨 걸고 전력투구
李, 내각에 기업인재 발탁 의지
성장·회복 가장 중요하게 여겨
총리는 대통령·국민의 참모장
사회통합·규제개혁서 제 역할
제기된 의혹 법적인 하자 없어
내 인생에 임명직은 생각 못해
총리 되면 목숨 걸고 전력투구
李, 내각에 기업인재 발탁 의지
성장·회복 가장 중요하게 여겨
총리는 대통령·국민의 참모장
사회통합·규제개혁서 제 역할
제기된 의혹 법적인 하자 없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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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신헌철 정치부장
“지금 한국 경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65분간 단독 인터뷰를 했다. 아직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지만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났다.
그는 “국제 경제 질서가 자유무역에서 신보호주의로, 산업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금 심리적 주가 상승 국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위기의 폭과 깊이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성장과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65분간 단독 인터뷰를 했다. 아직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지만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났다.
그는 “국제 경제 질서가 자유무역에서 신보호주의로, 산업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금 심리적 주가 상승 국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위기의 폭과 깊이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성장과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총리 후보자 지명 후 2주가 지났는데 소회는.
▷제 정치 인생에 임명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도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 2주간 총리 역할에 대해 생각을 정리했다.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고 전력투구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렀다. 지금 다시 표현하면 ‘다시 선진국, 본격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선진국 초입에 들어갔었지만 갑자기 구렁텅이에 빠졌다. 새 정부는 다시 선진국 초입으로 제자리를 찾고, 완전하게 안착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헌법에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중심인 것이 당연하다는 소신이 있다. 지난 3년간 이 대통령과 합을 맞춘 방식은 큰 틀에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필요한 부분은 재차 확인을 받는 방식이었다. 총리는 대국민 참모장, 민생 참모장이다. 앞으로 6개월간 대통령은 에너지를 외교·통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는 내각이 빈틈없이 돌아가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
―총리 인준을 받는다면 어떤 어젠다를 추진할 건가.
▷첫째는 사회 통합과 사회적 갈등 관리다. 위에서 내리꽂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의대 정원 문제가 그렇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 협약 정부’가 돼야 한다. 둘째는 전통적으로 총리실 업무였던 규제 개혁이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 밖에 몇 가지 중요 어젠다를 선정할 생각이다.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주가가 좋아졌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주가가 좋아지는 심리적 주가 상승 국면이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침체·하강기다. 자칫 잘못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시적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다.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해야 해법이 나온다. 지금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상황이다.
그 당시는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상승기였지만, 지금은 침체 또는 하강기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라고 했는데, 지금은 슈퍼 복합 넛크래커다. 미국에 압박받고 중국에 일부는 추월당했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IMF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팍팍한 상황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방법론은 뭘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AI를 중심으로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산업 등을 키워야 한다. 민생지원금이나 부채 조정과 같은 당장의 문제도 있고 장기적 문제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징검다리를 놓아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판단이 맞다고 본다. 부동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건설 부문을 살리고, 관광산업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성장에 있어 기업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내각 구성에서도 기업 친화적인 사람들을 포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청문회 전에 해명한다면.
▷제기된 문제를 돌아보면 법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아들의 홍콩대 인턴은 사실 저도 몰랐던 일인데, 스스로 지원해 인턴을 한 것이다. 학교 교수님이 언론사에 답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자금법 부분은 과거에 판결을 다 받았고 책임을 성실하게 졌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다.
추징금은 제 신용 상태로 어떤 방법이 없었다. 지인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부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00만원씩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 그 외 개인적인 관계에서 특별히 다른 불법적 후원을 받은 적도 없다. 정치적으로 표적 사정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료 제출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료 제출은 정해진 시간까지 모두 할 것이다. 학교와 학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제가 다닌 학교들이 느슨한 학교가 아니었다. 필요한 출석도, 시험도, 논문도 다 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
“공직사회 다시 뛸 수 있게… 새 인센티브체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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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을 위해선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규모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가 전략의 발굴에 있다고 본다. 박정희 정부, 김대중 정부, 이재명 정부가 모두 동일하다. 다만 과거에는 전략 발굴이 하향식이었다면, 지금은 쌍방향이라는 점이 다르다. 완전히 시장에 넘긴다는 자유방임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미국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국가 산업 전략 자체를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 않나.
―공직자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국가 기능을 누가 구현해야 하겠나. 결국 공무원들이다. 공직사회가 전략을 고민하고,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공직사회를 재활성화하고 다시 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의나 악의, 자의가 아닌 미세한 흠결은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큰 방향과 신호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공무원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과 정치·사회적인 명예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다.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할 한국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 새 정부에서 여야 협치가 가능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야당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이듯이 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귀를 열고, 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겠다. ‘여백’을 열어놓는 총리가 되겠다.
―야당과 반대 진영에 하고 싶은 말은.
▷과거 IMF 위기를 극복할 때 DJP연합은 김종필·박태준 총리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손을 잡아준 측면도 있다. 지금은 보수나 중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잡고 좋은 길로 가도록 끌어줘야 될 때다. 저부터 몇 배 더 경청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 이번 청문회부터 최대한 ‘성의 있게 하려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1964년 서울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 △서울대 총학생회장,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의장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대 대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 △15·16·21·22대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4선)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1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49대 국무총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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