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임미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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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지방 정치의 다양성 회복을 위한 선거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일당 독점’ 구조 고착화…민주주의 위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맞이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런데 현재의 지방선거 제도는 20여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되고, 지방의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이 갈수록 늘고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가 반복적으로 당선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일부 기초의회에서 3-5 중대선거구 시범실시가 이뤄졌으나,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급작스럽게 시범지역이 선정돼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시도할 때다.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례대표 배분방식 변경해야”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임미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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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의 방향으로 비례대표 배분방식 변경,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의 주기 분리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 ‘살인마도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진다’며 1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2인선거구는 ‘살당공락’의 선거라고 표현했다”며 “한국의 지방선거는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현실은 바꿔야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회로 나눠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대선거구)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큰 틀의 개혁이 어렵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0% 수준에서 20~30% 수준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방식을 정당득표율에 비해 당선자가 부족한 정당에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2022년 지방선거처럼 극히 일부의 선거구에서 시범실시하는 것은 더 이상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최소한 시･도별로 시범실시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시범실시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지선 주기 분리…선거일정도 지역별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사진 출처 = 임미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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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주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2030년, 또다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해에 시행된다”며 “정당으로서는 대선과 지선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유권자는 그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야 선거 이후 지방 행정부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견제할 수 있다며 구시군의회의 경쟁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 대표는 또 “지금처럼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줄 세우고 종속시키는 시스템에서 지방정치의 참여화 실험을 불가능하다”며 “동네마다 기관구성을 달리하고, 선거일정을 다르게 하는 선택부터 주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 내가 결정한 제도로 내가 선택한 지방정부와 의회를 통해 나의 생활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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