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9일에 열린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1일 공개했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보라"며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어떤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법무부가 생각하는 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