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부산 오페라하우스·서울 강남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자재 운반 중 추락해 숨졌다. 서울 강남구- 2025.12.17 15:42
- 뉴시스
-
광주고용노동청, 4명 사망 광주도서관 공사 관계자…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공사 현장 관계자를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2025.12.17 14:33
- 서울신문
-
유족 합의면 감형하는 판사들···중대재해 예방보다 ‘뒷수습’만 부추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유죄 선고 사건 중 실형은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의 합의를 법원이 감형 요소로 반- 2025.12.16 13:40
- 경향신문
-
"중대재해법도 양형기준 마련해야…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산정할 때 '재발 방지 조치'를 주된 양형인- 2025.12.16 12:07
- 연합뉴스
-
형사처벌로 사망사고 줄이려던 중대재해법…형량은 형사합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형사 처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5.12.16 09:04
- 헤럴드경제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실형 고작 8%…"합의만으로 감형 안 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4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 2025.12.15 14:02
- 뉴시스
-
광주 도서관 침사 와중에…국민의힘 "중대재해법으로 강기정 처벌" 공세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로 공사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2025.12.14 19:40
- 프레시안
-
국힘 "광주도서관 참사, 강기정 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광주시 "대상 아냐"(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해 "그동안의 이재명 정권- 2025.12.14 16:30
- 뉴시스
-
국힘 "광주대표도서관 참사, 강기정 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해 "그동안의 이재명 정권- 2025.12.14 10:53
- 뉴시스
-
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종합2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김혜인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5.12.11 18:11
- 연합뉴스
-
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2025.12.11 18:00
- 서울신문
-
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종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김혜인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5.12.11 17:37
- 연합뉴스
-
광주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 2025.12.11 17:14
- 헤럴드경제
-
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김혜인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5.12.11 16:36
- 연합뉴스
-
중소기업 6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영상 부담 크다”
메인비즈協, 중처법 실태조사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 2025.12.09 07:24
- 헤럴드경제
-
중기 10곳 중 6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부담"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 2025.12.09 07:01
- 뉴시스
-
中企 5곳 중 3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 부담 커졌다"
메인비즈기업 369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무조항 모두 인식하고 있다" 답변 47%에 불과 중소기업 5곳 중 3곳이- 2025.12.08 15:08
- 머니투데이
-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는 현장의 의무와 구분돼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취하여야 하는 경영상, 관리상의 조치를 정하고- 2025.12.06 11:00
- 서울경제
-
중대재해법 3년간 노동자 1748명 산재 사망, 영장신청 103건 그쳐… “수사 소극적” 지적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 2025.12.03 03:00
- 동아일보
-
'3명 사망' 경남 고성 양식장, 사업장 쪼개기 의혹…중대재해법 수사
지난달 경남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2025.12.02 17:46
- 연합뉴스TV
-
중대재해법 시행 3년…산재 사망 1748명인데 강제수사 신청 103건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 2025.12.02 16:06
- 동아일보
-
경기 공사현장서 노동자 불도저 부딪혀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불도저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 2025.12.01 19:40
- 뉴시스
-
‘창원NC파크 관중 사고’ NC·시설공단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올해 3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해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이 중- 2025.12.01 10:11
- 경향신문
-
대구 제지업체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대구의 한 제지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25.11.30 19:58
- 뉴시스
-
청도군청 하청 노동자, 벌도목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북 청도군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2025.11.27 20:00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