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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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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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조국과 최강욱의 범죄는 입시, 교육 및 취업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려 사회 전반에 끼친 해악이 실로 지대하다”며 “우리 사회에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한변은 또 “이들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탄압받은 민주투사인 양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은 이 정부가 이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도덕적 기초와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고 짚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정치인은 배제하고 생계형 형사범·중소기업인·운전업 종사자·운전면허 벌점자 등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권력의 악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의 의미와 상관없는 자녀 비리의 조 전 대표 부부, 최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뇌물 관련 야당 의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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