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 부시장, 예타 제도 개선 촉구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철회에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정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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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재신청하는 데 대해 이택구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 수요 조사 결과가 불합리하게 나왔다"며 "조사 방식과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와 LH는 지난해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484개 기업의 입주 의향서와 MOU를 확보했고 LH가 5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면적 대비 420%의 수요가 확인됐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올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재조사에서는 수요가 10%로 급감했다.

이 부시장은 "1년 사이에 420%가 10%로 줄어든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조사 방법과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국토부와 함께 조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을 전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시장은 예타 제도 자체의 한계도 비판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은 경제성 지표를 충족하기 어려워 통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교도소 이전, 하수처리장 이전 등 필수사업도 같은 이유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가 사업 본질보다는 추진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시장은 "허위나 부풀림은 없었다. 근거 없이 ‘장밋빛 구상’이 깨졌다고 비판하기보다, 중앙부처와 KDI를 찾아가 사업이 잘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향후 입주 의향서와 MOU를 재점검하고, 필요 시 300인 이상 기업과의 협약을 보강해 예타를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예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재도전을 위한 후퇴"라며 "사업성을 충분히 입증해 국가산단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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