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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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도 아주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선 전인 지난 4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4월 제가 개헌을 꺼냈다가 아주 뭇매를 맞았던 시기에도 사실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나중에 ‘그때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우 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했다’며 (이제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해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명 의원과 당원 사이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도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다”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으며 개헌 추진 동력이 붙지 않았었다.

4개월 만에 개헌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우 의장은 라디오에서 다음달 말이나 10월 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3대 특검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정부조직법 (입법), 미국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시기가 9월 말쯤 된다”면서다.

우 의장은 내년 6·2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1단계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계엄령 국회 승인권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과 지방자치 분권 강화 등을 포함하고, 2단계 개헌 때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범위를 차례로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우 의장은 지방선거 때 개헌 이슈가 끼어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개헌 국민투표와 선거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대선 도중이던 지난 4월과 달리 이번엔 여권 내 개헌 공감대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3일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첫머리에 ‘개헌’을 명시하며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 찬반 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이달 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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