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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9월 정기국회 개회…국힘, 상복에 근조 리본 달고 참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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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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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등 각종 개혁 입법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등 곳곳에 암초가 산적해 있다.



    국회는 9월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여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9∼10일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지고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가 15∼18일 나흘 동안 진행된다.



    양당 갈등은 개회식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회식 한복 착용을 거부하고,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원내 알림을 통해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근조리본을 착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라며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치 속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의결은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을 받겠다고 호기를 부리던 권성동 의원, 날짜는 선택하겠다는 건가요”라며 “정치공작? 종교와 정치의 검은 거래 의혹은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되고, 9일 보고되면 10일(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표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0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도 그랬는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날에 일부러 맞춰서 하면 우리로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아직 표결을 어떻게 할지 당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권 의원도 이날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9월 국회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3법의 경우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9월4일 법사위 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 3법을 다음 달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9월 초·중순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 개혁’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의지가 크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놓인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국회 일정 보이콧, 장외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을 벌일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개회식은 참석하지만,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추가 보이콧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등 여당 견제용 법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미래전략회의를 출범시켜 정책 의제 발굴과 대안 제시에도 나선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의 남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교진·주병기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산안에서도 충돌이 예고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109조9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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