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검찰개혁 5적’ 발언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
임은정 동부지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장련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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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을 거론하며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둬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근에 임 지검장이 정 장관의 개혁안에 대해 ‘검찰 개혁 5적에 장악돼 있다’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다”며 “그래도 검사장은 국가공무원인데 SNS(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정당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가서 자기의 직속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이어 “검찰이 그래서 간이 커지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검사장을 놔둬서 되느냐”고 하자 정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검찰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유념하겠다”고 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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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지검장이 정 장관을 비판한 데 대해 “중대한 과제인 검찰 개혁에 관해 토론을 하되 특정인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 수석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여당 의원과 검사장에 대해 동시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공개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또 이번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가 ‘참사(慘事)’라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 개혁 5적’이라고 불렀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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