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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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연방대법원에 관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우주사령부 본부의 헌츠빌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며, 내일 대법원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수조 달러를 관세로 벌어들였고, 모든 국가가 협정에 서명하며 만족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기뻐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고, 매우 진보적인 법원이 7대 4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바로 그 관세 판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은 관세를 필요로 하고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를 없애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심리 요청을 요구한 것은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향후 최종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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