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현장애로·자금·물류 3대 분야 지원
특례보증 확대로 수출 다변화 촉진
온라인 수출 활성화방안 하반기 발표
정부가 미국의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들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화성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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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4조6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관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4200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선 관세 대응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한다. 기관별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정책자금·보증도 신속 지원한다.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의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내년에는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할 방침이다.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도 수립된다.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하반기 중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미국 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새로운 현지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현지 경제단체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한다.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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