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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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정 강서연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미향 전 의원 증인 채택 문제에 더해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 논란까지 겹치며 확전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사전 검증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라며 "증인·참고인을 통해 업무 능력과 도덕성, 정책, 철학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무총리 청문회 역사상 처음으로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제로'로 진행됐고, 이런 방식이 '뉴노멀'처럼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라며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인데도 저희가 요청한 윤미향 전 의원과 이용수 인권운동가 등 핵심 증인·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사면된 윤 전 의원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청문회에 부르려 했으나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해 "여가부 보조금 횡령, 법적 처벌, 사면 문제와 직결된 인물이고, 주무 업무에 관한 중대사인데 후보자 검증과 왜 관련이 없겠나"라며 "왜 성역처럼 비껴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 정책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 전 의원의 경우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 보조금 횡령 등이 궁금하면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하면 되지 않나"라며 "이미 종료된 증인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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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사용해 논란이 됐던 '피해 호소인' 표현도 언쟁을 불렀다. 원 후보자는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나"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왜 침묵했나'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원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 윤리규범에 여전히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리심판위원은 비밀 엄수를 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관계된 사건에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라며 원 후보자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당의 윤리규범이나 정강정책에 대해 (국무위원이) 왈가왈부할 소지는 아니다"라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것에는 단호하게 해야 하지만 아니라면 정당정치의 영역에 대해 헌법에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후보자가 정당 윤리규범에 쓰인 표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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