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협상 일본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 4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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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협상이 세부 내용 문서화를 마무리한 가운데 일본 쪽에선 ‘불평등한 합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자금 5500억달러(764조원)의 투자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할 수 있고, 일본이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은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하던 27.5% 관세를 15%로 낮춰 이를 2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를 더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되, 이미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 관세를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에 없는 일본산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 의약원료 등은 ‘0% 관세'를 적용할 권한을 미국 상무부장관에게 부여했다.

대신 행정명령은 일본 정부의 대미 투자금액 5500억달러에 대한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했다. 양국이 투자처를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목줄을 쥔 셈이다.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은 일정 기간 양국이 50%씩 분배한 뒤, 이후 미국과 일본이 9대 1로 분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투자금 5500억달러가 일부 투자금 외에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합의 문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또다른 불씨를 남겼다. 게다가 일본 쪽 투자 자금이 중단되면 미국 정부가 합의된 내용을 뒤집어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일본에 수입되는 미국산 쌀을 현재보다 75%보다 확대한 60만5천톤으로 하고, 옥수수·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과 상업용 항공기·방위장비 추가 구매 등도 명시됐다. 일본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일부 허문다는 내용도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산케이신문에 “일본이 미국의 편의를 위해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체계로 보인다”며 “이제까지 트럼프 정부가 설명해온 내용과 가까우며 일본에는 상당히 불평등한 합의”라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뜻에 따르게 된 것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신문은 “미국 쪽 의도에 따라 일본 경제가 좌우되는 상황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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