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00억원 늘리기로 한 법무부가 증액된 예산으로는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년범을 교화하는 등 인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4조6973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4조4173억원 대비 6.3% 증가한 액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가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8.4%(79억원) 증가했다.

가장 방점을 둔 분야는 피해자 보호다. 법무부는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에 따른 경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범죄 디지털 분석 센터를 내실화하는 데에 9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잠정 조치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법무부는 또 약 26억원을 투입해 기존 범죄피해구조금을 소득연동형으로 개편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 안정비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도 보다 두터워진다. 대표적인 대상이 소년범이다. 법무부는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는 예산에 4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기관을 통해 소년 범죄 초기 예방, 소년 보호관찰 등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범 고위험 소년원생에 대한 인성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예산도 올해 약 14억원에서 내년도 약 2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정 시설 내 마약 반입 차단 장비를 도입하고, 마약 치료 프로그램 도입 및 교정 시설 구축에도 47억원이 투입된다.

법무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흉악범 접촉 등 위험한 업무 환경에 종사 중인 현장 인력과 검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수당 예산도 각각 11억원, 700만원씩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관련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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