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우려를 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 내란 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직격한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에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거나 재판 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지난 5월) 있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독립·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여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당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원장들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