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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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 중인 사항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 총괄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특위 내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특위에서 국정농단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 간사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만약 (사법부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이 없다면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할 것임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간담회 뒤 별도의 전담재판부가 또 필요한 이유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재판을 완전히 집중 심리로 굉장히 신속히 끝냈다. 그런데 지금은 영장도 계속 기각되고, 재판이 늦어지고 있으니 전담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사건을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묶어 하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할지, 각각 3개를 따로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위에서 설치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위반이 없는 합법 사안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 새로운 법원의 조직을 (구성)하는 건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며 “오히려 이런 합헌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의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오히려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전담재판부 설치는 그동안 사법부가 행해 온, 재판부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에도 (나와 있듯)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제는 국민 주권이라는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