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오후 연달아 친원전 인사 초청 토론회
"국가 생존 위협" "에너지 정책 무지" 성토
부지 부족·SMR 불확실성 등 한계 극복은 난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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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탈원전 전쟁 시즌 2'에 돌입할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15일 하루에만 두 차례 친원전 인사 등을 국회로 불러 규탄 목소리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맹공을 퍼부어 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에너지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원전 관련 우려들이 근거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안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포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열었다. 박상웅 의원 등 6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지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리는데 지을 곳이 없다. SMR도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됐다"고 지적한 발언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2기 및 SMR 1기 신설 계획' 재검토 시사 아니냐는 성토가 쏟아졌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른 원전 산업 약화 등을 비판하는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사실상 탈원전 시즌 2로 가는 술책"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념의 덫에 갇혀 퇴행적 행보만 거듭하고 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국가 생존을 위협할 것(박상웅 의원)" "(신규 원전 재검토는) 에너지 정책에 무지한 결정(김소희 의원)" 등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한국형 SMR과 관련해 더 고민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두 행사에는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약 30명이 참석했다.

다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원전 공기가 길다' '부지가 없다' 'SMR 기술 개발이 안 됐다' 등 이 대통령의 지적이 원전 산업계의 실질적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잠정적 신규 원전 부지도 마땅찮은 데다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난제다. SMR 역시 상용화 시기가 2035년쯤으로 평가되고 기술 실효성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전 신설 문제점에 대한 대안 모색이 비판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