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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사 중 한 대목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2023년 12월 11일 / 취임식) :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3월 8일, 전직 대통령이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친절한 '시간 계산' 탓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수사 실무를 뒤집은 초유의 판단.

재판부는 내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말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2심 무죄 뒤 36일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대법원장 취임 뒤 선거법 사건에서 2심이 끝나고 3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91.7일 소요됐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빨랐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이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냐, 아니냐의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폭넓은 공론화와 깊이 있는 토론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이 질문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쟁의 시발점이 된 두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내놨던 설명이나 해명은 국민 대다수의 신뢰를 얻을만 했는가.

"한 건이 사법부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다시 읽게 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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