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정부 질문 외에도 쏟아져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발언이 온종일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냐"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압박한 거란 해석이 나오자 강유정 대변인은 다시 설명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통한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앞서 대통령이 임명된 권력, 즉 사법부에 비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앞선다고 했던 걸 강조한 거라고 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 11일) :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다"고 했던 법조계 내부 비판을 인용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힘 역시 대법원 '파기환송'을 언급했는데, 정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요구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법원장 사퇴와)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영상편집 류효정]

류정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