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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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 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필두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파기 환송을 주도하며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일부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송 원내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 헌법 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며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는 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이라는 말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