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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 등 개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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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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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취임 후 첫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국정과제 '1호 의제'는 개헌입니다.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과제로 설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 여러분도 주권자들이 보유한 시간을 두배, 세 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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