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요구' 당론으로 채택 후 공식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반 의석, 본회의 통과 불가능

국민의힘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미국 조지아주 우리 국민 강제구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김건·박성민·강승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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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을 둘러싼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정을 부각시켜 국정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의안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체류 목적과 다른 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공식 요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지아주 사태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집단 구금돼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정부의 책무가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안내와 설명이 오락가락했고 '미국 측 사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세기 운항 일정도 번복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올해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고 대규모 투자·에너지 구매에 합의했지만 8월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며 "미국의 행정명령도 없어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조지아주 강제 구금 사태의 경위와 정부 대응의 실태,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친 조사위원회를 지정하고 계획서를 마련한다. 이후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조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사 개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