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국가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
"세종 집무실, 의사당 차질 없이 추진"
공직자 향해 "마인드 통째로 바꾸라"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들을 향해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도 주문했다. 기존 체계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으므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극3특'(5대 초광역권+3특별자치도)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세종에서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회사 직원이 지방에서 집을 사면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출이든 투자든 지방에 (기업이나 직원이 가면)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냐"며 "지방에서 집을 살 때 수도권보다 이자를 더 싸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에 가면 지대나 전기요금이 싸야 하는데 똑같은 가격을 낸다"며 "지방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매우 비합리적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마인드를 통째로 바꾸라"는 뼈 있는 주문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별 금리 차등 적용'에 난색을 표하자 이 대통령은 "안 된다는 법이 있느냐"라며 "지방에 혜택을 더 주는 게 왜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제서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대 금리를 주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위원장이) 굉장히 곤란해하시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왜 곤란해하는지 모르겠다"며 "금융이 워낙 중요하니까 안을 만들어보라"고 재차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으로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또, 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거점별 국립대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