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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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입니다.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 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의 사법개혁을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과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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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매듭지어야 합니다. 법원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반헌법적 판결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순 없습니다.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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