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인터뷰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반박하면서 민주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앵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내면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이 입장문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그리고 내란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는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렇게 했던 사법부가 본인의 의혹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로 바로 부인하는 이런 입장문을 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혹은 제기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개인 일에만 쉽게 입을 열었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오늘 회동 여부가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추가적인 민주당 차원에서 또는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정황이나 또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와 또 그걸 추가적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죠. 다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것의 본질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 이전에 소부에 배당이 된 지 2일 만에 그것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의 직권으로 회부했잖아요. 7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을 검토할 시간도 부족한데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다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당시에 5월 달에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강하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5월 달에 대선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의혹 제기는 그중의 한 단편인 것이고 실제로 본질은 그것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만남이나 한 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간을 되돌려보면 5월 1일에 파기환송 있었고요. 5월 1일 같은 날 한덕수 당시 총리가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그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앵커]

대선 출마할 거라는 설이 나왔고 공식적으로 5월 2일 바로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런 날짜가 맞물리는 것도 의혹 중 하나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정들을 보면 제기된 의혹들하고 의혹들이 사실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바로 3일 뒤인 4월 7일 날 그런 만남을 했다는 의혹인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5월 1일 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서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이 윤석열와의 연관성이 있냐는 의혹인 것인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서 석방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고 있는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또 궐석재판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귀연 판사 자체도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감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에 대해서도 함흥차사고,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을 그전부터 우리 이재명 대선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 외에도 재판정에서도 윤석열을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혹시 아까 추가로 제기할 제시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당 차원으로 추가로 제보가 들어온 건 있습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당 차원으로 아직 들어오고 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 개별 의원들 차원으로는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 수사받아라라고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아직 이거 수사할지 말지.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특검에서는 지금 내란 특검이 내란과 외환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게 되어 있는 특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지수사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공수처에서도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나 고위법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특검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도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필요성과 의지만 있다고 하면 방법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거취나 향후 대응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앵커]

또는 계획된 게 있습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계획된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든지 또는 대선 개입과 관련된 그리고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확하게 사법부에서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당내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의원 개개인 별로 특검 또는 국정조사 또는 탄핵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달에 이미 그런 의총을 통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명백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논의들을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소위 지라시 공작이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거론했거든요. 반박을 하셨다면서요.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혹 제기하면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여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지금 내란을 하루빨리 종식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지금 말로는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사법부를 감싸고 있고 또 윤 어게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 주장하는 주장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내란 종식을 빠른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종식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걸 반문하고 싶어요.]

[앵커]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어떤 법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요?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회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내란재판부를 추천하는 추천위에 국회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일각의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헌 소지들을 다 없애고 추천위원회에서 기회를 빼고 법무부와 판사 회의와 변협에서 추천하는 걸로 바꿔서 논란의 소지들을 아예 없애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오늘 다시 특위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다만 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자동으로 배정된 걸 임의적으로 바꾸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한다 그리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각급 법원의 설치는 법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제기한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던 내란특별법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천위에서 추천한 판사들을 대법관이 임명하게 되어있고 지금도 지식전문재판부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도 있고 특허법원이라든지 가정법원 등의 특수법원들도 지금 다 운영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정치적인 논쟁으로 논박 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특위에서 법안 개정안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오후에 발의가 됐다. 법원이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윤 전 대통령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고 추가된 1명이 다른 업무해서 빨리 하게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계속해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오늘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니까 뒷북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늦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한 본질은 뭐냐 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거든요. 1명의 법관을 추가한다고 해서 공정한 재판이 담보되나요?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의 그동안 해 왔던 구속 취소라든지 재판 지연, 궐석재판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법부에서 오히려 더 본인들 스스로가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아까 질의하셨던 무작위로 재판부 재판을 배당하는 거.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법부 내에서 본인들이 내부의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 위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6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이른바 밀어붙이고 사법개혁 논란 그리고 오늘 당사 압수수색. 거기다가 권성동 의원 구속까지 해서 등등의 이유로 대구에서 모이겠다.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왜 장외집회를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사법부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명령인 내란 종식을 바라지 않는 것인지 지금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어제 구속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한학자 총재도 특검의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확인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만 또 집단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그 의혹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확인이 됐을 거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걸 막아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들어간 것인데 또 막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법치를 가장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 법치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이유로 해서 장외집회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게 뭐였습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왔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지금 정치보복이니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장외집회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주장들에 대해서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떠들썩한데요. 민주당은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어제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어제 무기명 투표로 인해서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정기회의인 12월 9일까지는 그 안건 자체가 재상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해충돌이 현존하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얼마 전에 빠루 사건으로 상징되는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2년이 구형됐고 11월 달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본인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그 피감기관에 남편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사실 나경원 의원 자체가 법사위 와서는 안 되는 의원이었는데 그런 부적합한 의원을 법사위에 보낸 것도 잘못인데 간사까지 선임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적합한 의원으로 간사를 다시 추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 사모님 뭐 하시냐, 뭐하세요 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락 된 겁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지금 저희가 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돌아가셨어요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처음에 그냥 바로 사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한 번 더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앵커]

정회 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회 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 윤리를 이미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나 이런 걸 위반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약간 비슷한 사과를 또 받아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할 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한 거.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매하게 송언석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이걸로 끝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사과는 그 사과를 받을 상대방이 수용을 해야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청래 당대표께서 사람답게 사과하라고 일갈했잖아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저 발언의 이면에는 저게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지금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정치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정말 인면수심적인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렇게 한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두둔하고 있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또 2차 가해를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DNA를 가진 정당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송 원내대표가 말한 게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에 발생한 것에는 유감이다라고 이것도 정청래 대표에게 말한 게 아니라 기자들 앞에서 말한 발언이라 사과로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드네요. 그럼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우리 당은 송언석 원내대표한테 의원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또 정치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입장은 우리 당의 입장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법부 이야기부터 당내 이야기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이가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