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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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을 맡았던 외교부·법무부 장차관을 줄소환하며 범인 도피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23일과 24일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8일에는 이 전 장관의 공관장 자격 심사 위원장을 맡았던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조사했다. 도피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이 전 장관도 지난 17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도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 출국하는 일련의 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며 ‘수사 방해', ‘범인 도피'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의 수사선상에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관여한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고위 관계자 10여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있다. 다만 상당수가 특별한 혐의가 확인됐다기보다 고발로 인해 입건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법무부와 외교부에 하달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3년 12월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외교부에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자 외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 지시를 내렸다. 이후 인사비서관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법무부 인사 검증 보고서를 전달받고 인사 검증 절차를 완료하자 외교부에서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이 전 인사비서관과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법무부·외교부 장차관이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조만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한 당일인 지난해 3월6일, 장 전 실장이 이 전 장관과 3분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통령실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역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외교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실무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세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당시 대통령실과 외교부·법무부 고위직 인사가 ‘범인도피’ 과정에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