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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검찰 폐지에 반발? 내란 특검 검사들, 尹 재판서 검은 정장·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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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보·팀장 빼고 7명이 집단 착용

    법조계 “검사들 우회적 반발 표시”

    특검측은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

    조선일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특검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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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팀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연이어 검은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이 때문에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우회적인 반발의 뜻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9명이 출석했다. 이 가운데 박 특검보와 팀장급인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사 7명은 검은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지난달 29일 공판 때도 파견 검사들은 비슷한 검은색 계열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했었다.

    방청객과 언론에 공개되는 공판정에 검사들이 상복(喪服)과 비슷한 차림으로 나타나자,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현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사들이 항의의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법정에서 검사들과 마주 앉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지난 공판 때도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왔는데,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치적 느낌이 나는 이야기는 서로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했다. 내란 특검의 한 파견 검사도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항의하는 뜻으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갔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언론 브리핑을 담당하는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공판 검사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지 못했다”며 “검사들의 의사를 추론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공포된 가운데, 특검에서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파견 검사 일부는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에서도 최근 검사 일부가 모여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은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내란 혐의와는 별개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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