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파견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빚어졌던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내홍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3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대부분은 추석 연휴 때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물을 구속 기소한 3특검이 ‘더 센 특검법’에 따라 수사 인력·기간·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청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내걸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검사들이 특검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까지 모두 맡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명분을 내걸고 반발한 것이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에 민 특검은 파견 부장 검사들과 면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를 요청한 파견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던 민주당 의원들도 추석 연휴 접어들어 한발 물러서면서 분위기가 가라앉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검사들도 맡은 사건 수사는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도 지난달 말 일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청 폐지 관련 입장 표명 논의가 있었다. 다만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신중하게 처신하자”며 진화에 나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병 특검 파견 검사들도 연휴 기간 출근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상태”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 법조인은 “수사가 끝난 뒤 공소 유지는 맡지 못한다는 검사들과, 이들을 붙잡아두려는 특검 사이에 갈등이 재현할 수 있다”고 했다. 3특검이 추가 파견 인력을 모집하면서 검사들 사이에서 다시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특검이 파견 인력을 물색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청마다 민생 사건 적체가 심각한데 특검이 인력을 더 데려간다고 나서면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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