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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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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 폭행과 공포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몸은 구출되어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갇혀져 있고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나죠.]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강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300명 400명 500명이 납치돼서 감금되고 거기서 연락 두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TF를 구성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또다시 처참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뒤늦은 대응은 없어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대응 TF를 열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몇백 명이나 우리 청년들이 가서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일단 저 사건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행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 허가 또는 금지국가는 너무 강하다면 최소한 여행 허가 정도로 해서 아무나 갈 수 없도록 확실하게 예를 들면 공무, 소속 기관에서 공무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여행객이 갈 수 없도록 제한해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미 저 사건이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된 적이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 그다음 경찰청, 경찰청이 외사과가 있거든요. 경찰과 외교부가 저는 굉장히 안이한 대응을 해 온 거 아니냐, 무사안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캄보디아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증언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도 범죄 집단하고 약간의 카르텔이 있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해당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 뿌리 카르텔이 뽑히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여행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새로 나온 보도만 해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북 상주 출신 30대, 광주 출신 20대, 피해가 계속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실제로 저것은 기겁할 노릇이잖아요. 2024년에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가 220건, 그다음에 2025년 1월에서 8월 상반기인데 330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수백 명이 납치되고 감금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언론의 책임도 있어요. 언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맨날 국내에서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 법사위에서 의미 없이 싸움박질하는 것들은 맨날 보도는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에 해외에 나가서 저렇게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 그리고 외교부, 행안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캄보디아 대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캄보디아 대사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 2년 사이 오십몇 명이 납치되고 감금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대사가 없다는 건 이건 사실 전 정권,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분은 전 정권 탓하려고 하고 전 정권은 현재 정부 탓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냐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여행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사실은 2024년도에 이 정도 사건으로 실종자 발생했으면 빨리 보고가 돼서 대응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사안일하게 해서 또 금년도 상반기까지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실종자 규모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거 명백하게 행정당국, 그러니까 정부 측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봐요. 이거 여야,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어느 정부의 탓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윤 정부 때 이런 문제가 확 불거졌고 언론에서 다큐도 보도하고 탐사보도도 이루어졌는데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다. 또 ODA 공적 개발 원조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또 캄보디아, 통일교 커넥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작용한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두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빨리 싸울 것이 아니라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행 규제, 허가제부터 해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캄보디아에 못 가게 만든 다음에 원인이 해소되고 나서 다시 여행 규제를 푼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람들이 가서 저런 피해를 당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앵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방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잠깐 다시 좀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현지에 감금됐던 피해자 말에 따르면 영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뭔가 구조나 경찰력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깨려면, 그래서 우리 코리안데스크라고 해서 우리 경찰이 직접 더 투입돼야 한다 상황이 있는데 코리안데스크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아마 우리 경찰을 현지에 보낸다고 해도 미국이나 이런 데도 대체로 대사관하고 총영사관급의 몇 분,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현지 경찰과 범죄조직 간의 카르텔을 끊어내는 방식 아니면 안 되는데요. 그것은 도리어 외교부나 우리 경찰 쪽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국민에 피해가 됐을 때 현지 정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를 초치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저런 고리가 끊어지는데 되게 형식적으로, 개인의 피해, 개인의 잘못, 개인이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하고 당국에서는 관련 당국, 대사관이나 외교부, 경찰 이런 쪽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고 규모가 커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실의 의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납치 신고가 급증했다. ODA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국민 생명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2024년, 2025년에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부 추가 배치 요청했는데 윤 정부 당시에 행안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면 본인이 공개한 이 문자 텔레그램이 이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이건 이재명 정부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구조 요청하고 그러는데 아까 본인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이 죽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틈만 나면 상대방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청 총장 대행하시는 분도 거기다가 데스크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여태까지 그럼 보고 들어왔을 때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보고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 바뀐 지 몇 달 됐는데 3달 넘었는데 그동안은 여기 330건이나 1월부터 8월까지 있었는데 그 보고받으면서 그 이전 거 220건이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펄펄 끓어야지 그때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정략화하고 그리고 정쟁화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수단으로 쓰려는 것들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리고 이 범죄가 단순하게 캄보디아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중국 쪽에서 이뤄지다가, 범죄가 중국 쪽 규제가 강화되고 하면서 지금 동남아로 이동을 했거든요.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언제든 이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범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근원적인 카르텔을 끊어내야지 캄보디아만 해결한다? 캄보디아가 막히면 저 범죄 카르텔 집단은 또 다른 제3의 국가를 찾아냅니다. 자기들과 결탁할 수 있는 경찰, 해당 지역의 현지 경찰하고 결탁해서 범죄를 온상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제2, 제3의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풍선효과까지 막으려면 보다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도 아까 김종혁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 지적도 나왔고요. 또 조현 장관이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후임자가 없이 퇴임시킨 것에 대해서 일일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법사위, 싸움만 보도해 준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국정감사에서 따끔한 지적이 있고 또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정말 계속 시급해서 저희도 좀 팔로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앵커, 백다혜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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