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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국가 안보’ 내걸어 목재·가구에도 관세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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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25년 9월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솔라나비치의 수입 가구점에서 한 남성이 일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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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시금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수입산 목재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 부과 조치도 14일(현지시각)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수입 목재에 10%,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시엔엔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내년 1월1일 이후엔 주방 찬장·욕실 세면대와 같은 수입 가구는 50%로 관세가 인상되며, 소파처럼 천을 덧댄 수입 가구는 30%로 관세가 인상된다. 다만 유럽연합·일본 등은 사전에 맺은 무역협정에 따라, 목재·가구에 부과될 관세율이 기존 15%를 넘기지 않는다.



    미국은 목재의 30% 가량을 인건비·공급망 구축 등의 문제로 보다 저렴한 캐나다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여기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번 관세는 지난 9월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목재·가구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문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목재 산업 및 가구 제조를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지만, 도리어 주택 건설 등 건설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목재와 가정용 가구의 가격 상승이 주택 건설 속도를 늦추고,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회복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체인 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릴 페어웨더는 “집값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와 달리, 결국은 지어지는 주택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의 법적 근거로 ‘국가 안보’(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운 것도 가당찮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은 지 난 3월 상무부에 수입 목재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결과 “상무장관은 목재 제품이 전쟁부(국방부)의 인프라 구축과 수송 시스템,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핵심 기능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콤 부대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목재는 국내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외국 의존도를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이번 조치를 “터무니없다”고 평가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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